불필요한 예산낭비, 보안문제 등 대책 마련 필요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대규모 인력이 1·2단계로 나눠 이전하는 기관은 심평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원 이원화 운영으로 발생되는 지휘통솔체계 공백, 예산낭비 등 각종 어려움과 더불어 의사결정체계, 업무환경 개선 등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은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모두 원주 본원에서 근무하고, 서울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과 실장급으로만 구성됨에 따라 조직 지휘통솔체계 공백에 따른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평원 이전대상 인원은 당초 1088명에서 2439명으로 1351명이 증가하면서 현 사옥에 더해 제2사옥을 별도로 신축한다(2018년 12월 예정, 5만2481㎡ 증가).

또 원주는 16개 실(室), 서울은 11개 실(室)이 배치되면서, 제2사옥 준공 시까지는 본원을 원주와 서울로 각각 분리운영 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각종 의사결정체계에도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평가,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포괄수가, 분류체계 등 주요 사업의 회의체 개최횟수가 연간 600여회 이상으로 수도권 의료인 참여비율이 많게는 95%에 육박하고, 평균 80%에 달한다.

이에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현재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수도권 전문가에 의존한 의사결정체계는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기선 의원은 "본원 이원화에 따른 지휘체계 명확화, 외부 전문가와의 효율적 협업체계 재구축, 효율적 예산사용, 여성 직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등에 대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료비 관리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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