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의 백신공급 예측시스템이 없어 해마다 버려지는 독감백신이 지난 5년간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버려지는 독감백신이 1년치 공급량과 맞먹는 2070만 도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입찰가 7000원으로 환산했을 때 14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이에 김 의원은 매년 독감백신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김승희 식약처장은 지난 8월 한 제약사를 방문해 "백신이 과잉 생산돼 낭비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밝혀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독감백신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며 "독감백신 최종 승인 부처인 식약처는 지나치게 많은 양이 폐기되는 사회적비용 줄이기 위해 물량을 예측하고 공급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매년 발생하는 폐기비용을 방치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제약사의 경영부담으로 발생해 결국 백신생산량을 줄여 부족현상까지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