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안 해, 대체조제 활성화 검토, 마취간호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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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대체조제 활성화, 마취간호사 도입 등 각종 보건의료현안과 관련해 잇달아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해당 이슈들은 의사와 타 직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사안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진엽 장관은 10일 복지부 국감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등의 질의에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초반 정진엽 장관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과 관련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유관단체들과 협의해 최대한 자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으나, 후반으로 가면서 밸런스가 무너졌다.

늦은 오후 있었던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사견임을 전제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

이날 최 의원은 "한의사들의 X-ray 사용과 관련해 정형외과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를 허용할 계획은 없느냐. 장관 역시 정형외과 의사로인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정 장관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균형점이 무너진 것이 바로 이 시점. 정 장관은 최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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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 요구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약속했다.

정진엽 장관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의사 동의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초반에는 "약에 대해서는 처방하는 사람의..."이라며 의사 처방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최 의원이 "정부가 동일성분에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약에 대해서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자는 것인데 그게 안되느냐"고 따져묻자 결국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며 물러섰다.

마취간호사 제도 법제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마취전문간호사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최 의원의 질의에 "마취간호사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취간호사 제도 도입은 최동익 의원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 최 의원의 법안은 '의사의 구체적 지시와 감독에 따른 마취행위'를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로 법률에 명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마취간호사 법제화와 관련, 정부와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지난달 최동익 의원 주최로 열린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는 마취간호사 법제화가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일이라며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잇다른 성형사고 등으로 마취 관리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취전문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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