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질병관리본부의 역할과 기능을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성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기능과 복지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료계와 학계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관련 공청회’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방역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지금보다는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료계와 학계 등이 대부분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가톨릭의대 이원철 교수(예방의학과)는 권위 높은 중앙부처가 공중보건위기의 대비/대응을 주관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처)로 격상해 관심단계부터 심각단계까지 책임지고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질병관리청(처) 직속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실(혹은 부)를 신설해 각 부서의 위기대응 상황에 맞게 통합 기획/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질병관리청(처)로 격상하면 감염병 뿐 아니라 생물테러와 만성병, 사고/중독에 의한 공중보건위기 문제도 다룰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도 메르스 사태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질병관리청(처)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무이사는 “메르스가 진행된 상황에서 학교가 임시휴교를 했다. 이것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며 “임의적으로 진행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고 공포감이 야기됐다. 질병관리본부가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어 벌어진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질병관리청(처)에 인사권 예산권 독립과 격리/폐쇄 등에 대한 행정감독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며 “질병관리청 산하에 거점 지역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원 센터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양대병원 박창일 의료원장도 또 다른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려면 질병관리청(처)를 만들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부 독립에 관해서는 의료계와 학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조현호 의무이사는 보건부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무이사는 “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집행의 전문화와 역량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경대 행정학과 서재호 교수는 보건부와 복지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워했다.

서 교수는 “감염병 위기대응의 핵심은 컨트롤 타워의 문제가 아니다. 분권화를 통한 현장의 통제조직의 권한과 책임이 문제의 역량 확보가 핵심”이라며 “현장에서는 분석, 평가, 판단, 대응 등을 컨트롤 하면 되고, 타워는 연계와 조정을 하면 된다. 즉 현재의 2단계로 순차설계 된 집행체계를 전제로 컨트롤 타워의 조정역할을 극대화하고 현장의 통제 역량을 극대화하는 접근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표지향적으로 조직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복지부는 법과 제도를 담당하고 외부 기관 간 협조와 조정을 담당하고, 현장의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대응 현장에서 통제를 담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행정학회 정형선 교수도 보건부의 분리에 반대의견을 냈다.

보건부가 단독부서로 돼 있는 경우 국가가 보건의료의 재원조달만이 아니라 제공체계까지 모두 관장하는 경우에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민간소유라 민간의 자체적 경영에 맡겨져 있어 정부의 역할이 한정돼 있어 한 개위 부처가 존재할 필요성이 약하다”며 “보건부가 있는 곳은 국가가 모든 서비스를 관장하는 곳에서만 존재한다. 30% 의료기관이 국공립인 일본도 후생노동성이 보건, 복지, 노동을 함께 관장하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보건부가 분리되면 힘없는 허약한 부처가 될 것”이라며 “타 부서와의 균형을 위해 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