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30곳 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의 일정 수준 이상 양호한 평가를 얻어 5억 5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반면 127곳의 기관이 수준이 미흡해 4200만원의 급여비가 감액 지급됐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4년 요양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종합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평가를 수행한 급성기뇌졸중, 약제급여, 요양병원 등의 항목에서 질 향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급성기 뇌졸중 전반적인 진료형태를 살펴보면, 금연교육 실시율과 지질검사 실시율이 2012년 대비 각각 0.2%, 0.6% 상승해 평균 종합점수가 88.7점에서 90.6점으로 1.9점 오른 것으로 평가됐다.

요양병원은 진료형태와 진료환경에서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구조부문 필요인력 영역은 약사 재직일수율이 2013년 64.6%에서 작년 85.4%로 20.8% 뛰어 올랐다. 또 당뇨환자 중 HbA1c 검사 실시 환자분율이 전년대비 5.6%, 65세 이상 노인 중 입원시 MMSE 검사 실시 환자분율은 4.4% 상승하는 등 진료부문은 과정 영역에서 개선 효과를 보였다.

암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치료과정이 개선됐다. 폐암 수술환자는 전신상태 평가기록 비율이 예비평가가 이뤄졌던 2012년 55%에서 작년 98.2%로 43.2%나 치솟았다. 대장암 수술 환자는 권고된 항암화학요법 시행률이 전년대비 14.8% 상승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은 2006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2년 4월 약가 일괄인하로 투약일당 약품비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종별, 요양기관별 등 지역별 질적변이 감소 노력 요구

실제로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42.8%로 전년보다 0.8% 줄었고, 2002년보다 무려 30.8% 감소했다. 주사제 처방률은 2013년보다 0.5% 감소한 17.9%로 집계됐다.

그러나 종별, 요양기관별, 진료과목별, 지역별 질적 변이가 여전히 존재해 변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급성기뇌졸중은 종합 점수 산출 대상 168기관의 평균은 90.6%이나 기관별 분포를 보면 최소 34.4점에서 최대 100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7개의 질병군 포괄수가에 대한 평가결과, 전체적으로 양호했으나 '기본의료 서비스 실시율' 등 일부 지표의 기관별 변이에서 최소 0%에서 최대 100% 차이가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은 250병상 이상 규모 평가대상의 종합 점수 평균은 85.8점으로 병상규모별로 최소 69.9점에서 최대 85.5점으로 병원 규모간 차이가 있었다.

약제급여(4분기)는 주사제 처방률과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등 지표에서 종별·기관별 차이를 보였다. 종별 주사제 처방률을 보면 의원 20.0%, 병원 17.8%, 종병 9.2%, 상급종병 2.8%였고, 급성상기도감염 항상제 처방률은 상급종병 21.6%, 병원 45.8%로 차이를 보였다.

기관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의원의 경우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보면, 약품비 절감기관수에서 종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병원급은 종별 약품비 절감기관수 비율이 병원 33.7%, 의원 30.4%, 종합병원 20.1%, 상급종합병원 12.5%으로 차이를 보였다. 의원에서 지역별 약품비 절감기관수 비율은 세종이 최고 45.8%, 전남이 최저 24.2%로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은 향후 지속가능한 적정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자료 제출 시스템 확산 및 자율적 질 관리 체계 강화,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대상 평가항목 확대, 의료계와 소비자 참여 평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평가는 급성심근경색증, 대장암, 고혈압, 약제급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위암, 간암 진료결과, 중환자실,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세파3세대 등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률 등이 신규 평가대상으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