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 이관될듯

정부는 2009년까지 의료의 보장성과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여 필수보건의료의 공급기반을 대폭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다. 특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주관부처도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과 추진 일정의 내용을 담은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마련,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고철환)에 제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사회에 대비 공공부문 역할 및 투자 확대,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구축,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등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이를 위한 세부안을 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중앙의료체계 설립 법안 시행에 들어가며, 올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적정진료 방안 기반을 구축한후 2008년까지 개발단계를 거쳐 2009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병원 설치법개정에 대해선 올해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2009년까지 제도보완 및 시행에 들어간다는 로드맵을 그렸다. 특히 국립대병원을 광역단위 국민보건 주도기관으로 활성화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전문질환센터의 운영과 광역지자체에 대한 자문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업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 국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 수준높은 공공기관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 기능을 정비·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개편하고 국립서울병원은 정신보건중추기관으로 육성하게 되며, 보건소는 예방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4조347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관리를 이관키로 함에 따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589호·9월14일 시행)`, `시행령(11월1일 시행·공포)`, `시행규칙(11월15일 공포)`을 제정·공포하여 소관이전을 완료했다고 1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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