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간호사를 병동 간호사로 속여 가짜 서류 만들어 부당청구 덜미

 

간호사 숫자를 거짓으로 신고해 16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받아온 대학병원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제의대 서울백병원이 허위로 간호사 수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원장은 간호부장, 원무부장 등 병원 전·현직 간부 5명과 짜고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병동 간호 인력을 실제 근무하는 수보다 10% 정도 거짓으로 신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8분기 동안 진료실 소속 간호사들이 병동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분기당 최대 1억90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1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진료실 간호사를 병동간호사로 둔갑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4분기에는 26명의 진료실 간호사를 병동 간호사로 신고해 10억원을 청구하고, 이중 770여만원을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200여명의 병동 간호사 수를 230여명으로 허위 신고해 3등급이 2등급으로 올라가도록 해 분기당 6000~7000만원 상당을 더 받은 것이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간호관리료 지급제도는 병동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양급여 기준 및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인력 수에 따라 의료기관을 1∼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병원에 입원료의 10~15%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최 원장은 "몰랐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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