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취약점을 들여다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는 22일 회의를 열어, 메르스 사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병원감염관리의 취약성, 과도한 응급실 이용과 과밀화, 의료쇼핑 문화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또 그 배경에 불합리한 수가체계에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병원감염관리인력이 100병상당 0.25명으로 미국(0.8명~1명)의 3분의 1 수준, 감염관리료는 환자당 1만 5000원으로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병원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이나 인증평가기준, 재정적 보상 등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와 보상 모두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감염관리인력의 법적 기준을 상향하고, 그에 맞게 재정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병원들이 감염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논리다.

김윤 교수는 " 감염관리인력의 법적 기준을 미국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 수준으로 100병상 당 1명으로 늘리고, 그에 비례해 현재 환자 1명당 1만 5000원 수준에 불과한 감염관리료를 4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병원감염예방을 위한 소모품과 행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 교수는 "예를 들어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모를 위해 일회용 클리퍼를 사용하고, 체온유지를 위해 일회용 체온유지 담요를 쓰며, 일회용 소독포와 가운을 사용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며 "주요 병원감염을 줄이기 위한 추가 비용은 약 564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너무 싼 응급실 이용 비용이 응급실 과밀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대 곽영호 교수는 "응급실 대기중 입원료는 6인실 기준으로, 사실상 하루 찜질방 비용 수준"이라며 "대기비용이 저렴하다보니 (환자는 물론) 병원에서도 소수 인력과 자원으로 환자 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잠식하는 자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급성기 중환자를 보살필 시설과 장비, 인력을 선점한 비용을 받는 개념으로 수가체계를 바꾸자는 의미다.

덧붙여 곽 교수는 "환자 쏠림현상이 심한 병원일수록 응급실이 AS센터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단순히 빠른 진료를 원해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급성기 환자의 수가를 인상해 만성환자와 차별화를 두는 등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