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국내 담배광고·마케팅 규제 필요성 고찰

우리나라 청소년의 담배광고 경험률이 9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담배광고 목격 경험이 증가하면 청소년의 흡연수용도가 높아져 성인이 되면 흡연 가능성이 1.17배 높아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담배광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이다.

담배회사는 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각종 광고와 마케팅 활동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2년 한 해 동안 996억 달러가 마케팅 비용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매일 2600만 달러, 한 시간에 100만 달러 이상이다. 특히 2003년 이후 TV·잡지 등 전통적 광고에서 음악 및 문화행사 후원, 뉴미디어 활용 등으로 마케팅 전략이 다각화되면서 마케팅 비용과 구조 또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곧 담배광고에 노출될수록 청소년 흡연 확률이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담배광고·판촉·후원의 규제가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임을 시사하는 것.

실제로 국가별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 규제 현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정책이행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의 금연정책포럼 'TOB-FREE'에 따르면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은 대부분의 매체에 대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요구하는 포괄적 금지를 이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부분적 금지에 그치거나 아예 규제가 없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는 FCTC 발효 5년 이내에 포괄적 금지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의 포괄적 금지를 국가 금연정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 언론 동향 분석(Tobacco Watch)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이슈키워드인 '경고그림', '담뱃세', '전자담배'에 대한 여론 추이를 분석하고, 특히 담뱃세 인상이 세수 증대 뿐만 아니라 흡연율 감소에도 기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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