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당뇨병 검사의 낮은 수검률과 조기 진료 참여율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현재 건강검진 제도를 유지하면서 참여율을 높이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팀이 발표한 당뇨병 검진의 비용-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검진체계는 비용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작연령이나 1-2차 간격 조정 등을 통해 비용효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당뇨병 유병률이 10%를 넘어선지 오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은 2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심뇌혈관질환 위험이 2-3배에 달해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다.

이를 위해 당뇨병검사는 일반건강검진으로 직장가입자나 40세 이상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검사항목은 문진, 상담, 비만도,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1차 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의심이 되는 환자에 한해 2차 검진을 받아야 한다. 2차 검진은 혈압측정, 공복혈당 검사 등이 실시된다.

현재 1차 수검률은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지만, 1차 검진에서 당뇨병 의심환자에게 시행되는 2차 검진은 36% 정도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현재 이뤄지는 당뇨병 검진의 비용효과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진 시작연령이나 혈당조절률을 높이거나, 2차 수검률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차 수검률을 개선하려면 1, 2차 검진을 동시에 진행하는 대신 그 주기를 3년 간격으로 늘리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시행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검률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시행하고, 당뇨병 2차 검진 대상자들의 사후관리도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현재의 정책 및 제도 자체의 문제가 없으며, 그대로 시행해도 비용효과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단 수검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검진과 관련된 것이 단 하나의 검사가 아니라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연계된 여러 가지의 검사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즉 단순히 낮은 수검률을 당뇨병만의 수치로 해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2차 수검률이 특히 낮아 1, 2차 검사를 같이 병행하는 대신, 건강검진 주기를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거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건보공단 한길호 건강증진실장은 "현재 제도에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 수검률이나 당뇨 조절률 등의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면서 "주기를 다르게 한다고 해서 수검률이 높아질 것이란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제도 변화는 없을 것이란 방침을 이어가되, 다만 사후관리 연계 프로그램은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내문 배포, 전화 및 문자를 통한 사후관리, 건강교실, 교육형 자조모임 등을 통해 당뇨병 환자들이 적기에 진단,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한 실장은 "공단에서 약 10억원을 투입해 2만6000여명의 환자들을 돕고 있다"면서 "이들이 병원을 빨리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당뇨병 이외의 다른 생활습관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더 강화시켜 유병률을 낮추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