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위원을 건보 및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닌 인사로 개
편, 정책 결정 수용 가능성을 제고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9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는 의협이 현 건정심 위원 구성이 형평성과 전문성, 중재기능이 부재해 정부나 가입자 위주
의 정책 결정이 도출되고 이로인해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
의협은 또 이 의견서에서 보험료나 수가 등을 심의하는 전문가 단체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 상설 운영해 줄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