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1차 수가협상 마친 이영민 단장 "녹록지 않았다"

 

대한약사회 측은 '약사 인력 2년 공백' 문제를 화두로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반응은 썩 좋지 않은 모양새다.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18일 2016년도 1차 수가협상을 마친 후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이 부회장은 "첫 협상부터 녹록지 않았다"면서 "근거 중심의 약국 현실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6년제 약대로 개편되면서 약사 인력이 2년간 공백이 생긴 데 따른 '과다한 인건비' 문제를 필두로, 카드 수수료와 비싼 약국 임대료 등을 인상률 읍소 포인트로 제기했음을 전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로 재료대 75%가 손실을 보고 있고, 이는 곧 경영 압박 요인으로 이어진다"며 "1층에 입점한 이유로 다른 기관보다 2.5~3.6배 높게 책정되는 임대료도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회의 이러한 읍소 포인트는 공단과의 격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공단 측에서는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등의 문제가 약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면서, 임대료는 모든 직역을 막론하고 1층에 위치하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약사회는 공단 흑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는 공단 재정이 위기일때 수가 인하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었다. 공단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보건의료계의 위기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인상률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 꺼낼 시점이 아니다"라며 "또 아직까지는 (공단측에서 제시해도)받아들일 생각도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인건비 문제만큼은 공단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따라서 약사회 측은 이에 대한 주장에 힘을 싣고자 오는 27일 열릴 2차협상에서는 2년간의 공급이 없어서 임금이 폭등한 사실적인 자료를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공단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수가 인상률에 녹여낼지는 고민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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