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제67차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 국회 김용익, 문정림, 박인숙 의원이 참석, 의사들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선물' 법안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현재 1차의료기관 이용 촉진을 위한 '의원특별지원법'을 준비 중이다.

이는 아동 및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차상위계층 등의 부담금과 급여비 일부 및 전부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의사가 의료취약지에 의원을 개원하면 지자체나 정부에서 비용을 지불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시 병의원들에 한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여신금융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과다한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의사협회와 함께 '전공의 특별법' 신설을 추진 중이며, 의견 수렴을 통한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공의 수련기관 기준 마련, 수련환경 개선, 독립적 심사기준 신설 등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며 "의료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협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논의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 "공소시효, 건정심 구조 개선, 아청법 등 문제 많다" 

한편 새누리당 박인숙, 문정림 의원은 지금까지 통과된 법안과 앞으로 개정돼야 할 법안들을 소개하면서, "규제 완화, 자율 진료"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인숙 의원(송파갑)은 "최근 의료인폭행방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해 기쁘다. 여기에는 의사 뿐 아니라 의료기사, 환자 등이 포함돼 앞으로 본회의 통과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많은 법안, 개정안 발의에도 의료계를 둘러싼 각종 규제나 잘못된 정책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인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의료인에게만 가혹하게 이중처벌하는 '공소시효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매우 부당한 처사다. 속히 통과돼 의료계도 다른 전문직종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정심 구조조정, 희귀난치병 지원 등에 관한 법안 신설을 제기했으나, 워낙 정책적, 예산적으로 큰 법안이어서 논의도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며 "여야 모두 반대하는 아청법 개정안도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 브로커로 피해보는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의료법도 멈춰있는 상태"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히 야당 의원들을 만나 협박조로 강조해야 한다. 아무리 여당 로비활동만 열심히 해서 되진 않는다"며 "의료수가 하룻밤에 뛸 수 없지만, 부당한 제도에 대해 자꾸 목소리를 내고, 규제에 대해 알려야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 "법안도 중요하지만, 자율적 개선이 더 중요"

문 의원은 "64개 법안을 발의해 절반 정도가 통과됐다. 사무장병원 척결 관련 법안, 국시원 지원 관련 법안 등이 그 예"라며 "하지만 여전히 심혈관 지원 관련 법안과 장애인 보건법 개정안 등은 표류 중"이라고 말했다.

입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자율적인 개선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법안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인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 역시 과다 입법 보다는 조율된 입법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정책 지원이나 예산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보장성 방안에 대해 더 고민해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의료전달체계, 1차의료활성화 등에 있어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총체적 대안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응급, 재난, 산부인과 등 필수적인 의료 인프라를 늘려가는 데 힘쓰고 있다"며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장된 진료환경에서 의사들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며 "이러한 정책이 최고 효과를 내려면 의료인이 함께 해야 한다"며 정부와의 소통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