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대 경제권간의 FTA 경쟁체계가 본격화되면서 FTA는 서비스에 특화된 협상이 새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또 미국과 유럽의 직접 협약, NAFTA의 EU와 기타 경제권과의 협약 등은 세계 경제를 개방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반면 거대 경제권의 한 축인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와 협상을 마치고 올해안에 국회비준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FTA에 적극 나서는 것은 우리나라가 각종 경제권역의 핵심에 포함돼 있어 우리나라와 연계하면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조건을 갖춘 중국 인근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FTA영향 및 향후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세계적 흐름을 전하면서 "의약품·의료기기·화장 등 보건의료분야도 거대 시장 중국이 기회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건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장은 "한중 FTA 보건산업 분야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타산업보다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중국시장 진출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보건상품의 주요국으로 의약품·의료기기 2위, 화장품 1위국이지만 거대 내수 시장 수요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치열하게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따라서 이번 FTA를 계기로 중국 보건산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선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중 FTA는 중국이 초민감으로 분류한 주요 품목으로 분류한 의료용 필름 현상기, 안경렌즈, 기초화장품은 단계적 관세 인하에 합의했고,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에 있는 콘택트렌즈, 초음파 영상진단기, 치과용 충전제·진료장치 등은 장기 철폐 또는 부분 감축으로 관세 인하를 합의했다. 가장 큰 수출 수혜산업인 화장품은 중국측 요구로 양허 제외 또는 부분 감축되면서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보건산업 교역은 2013년 수출 6억9000만 달러(연평균 27.3% 성장), 수입 5억6000만달러(연평균 6.8% 성장)으로 교역량은 12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

의약품(2014년)은 수출은 1억6000만달러(연평균 7.7% 성장)지만 수입은 4억5000만 달러로 2억9000만달러가 적자다. 이는 원료 의약품 수입이 월들이 높기 때문이다. 의료기기(203년)는 수출 2억3000만달러(연평균 31.8% 성장), 수입 1억2000만달러(연평균 6.6% 성장)로 흑자시대를 열고 있으며, 화장품은 5억3000만달러를 수출하고 1600만 달러(연평균 7.5%)를 수입하고 있는 효자종목이다.

한중FTA 보건상품 관세협상에서는 우리나라는 보건상품중 10년내 철폐하는 비중은 품목수대비 98.1%(666개), 수입액 기준 85.5%다. 중국은 각각 86.2%(370개), 61.1%다.

의약품은 우리가 5~8% 관세인 항암제·비타민제제 등 278개 품목을 즉시 철폐, 5.5~8% 관세인 젤라틴·리신·글리세롤 등 225개 품목을 단기첼폐, 5.5~30%인 호프의것·만니톨 등 8개품목은 장기철폐, 6.5~8%인 건조한도라지·감초의것·기타품목 등 3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했다.

중국은 니코틴·비타민제제 등 88개 품목(관세 2~6.5%)을 즉시철폐, 멘톨·페니실린 등 210개 품목(관세 2~14%)을 단기철폐, 스테아린산·아미노산·에테르페놀 등 23개 품목(관세 4~25%) 장기철폐, 아디프산 1개품목(관세 6.5%)은 양허제외했다.

설명회에서는 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양국 상품양허 현황 및 관세철폐 스케줄 등 협상결과(남점순 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 보건관세분야 주요 협상결과(서건석 진흥원), 원산지 규정· 불복방법(이성범 변호사·화우), 중국시장 현황 및 진출 전망(김지수 진흥원 중국지사장), 중국 유망 내수시장 및 차이나 마인드셋(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 중국 의료기기인허가제도(최은하 시노서울부장) 등이 발표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권기창 국제협력관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FTA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유도하고, FTA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한중일 FTA,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등 향후 협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