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증 도용 문제에 대해 최동익 의원이 모든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확인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3일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의 재정관리가 허술하다. 특히 증을 도용, 대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C카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도용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요양기관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하면 문제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왜 시행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병원계, 의료계, 특히 대한병원협회에서의 극심한 반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병협회장 출신으로서 이를 설득할 방안이 없느냐"고 물었다.

또 "병협 출신으로 의료계 입맛에 맞게 건보공단을 좌지우지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연내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못하면 사표까지도 내겠다고 천명할 생각은 없느냐"고 부연했다.

지난해부터 건보공단에서 무자격자에 한해서만 요양기관 자격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의료계, 병원계의 반발로 대상자를 1800여명으로 최소화했고, 올해부터 1만명으로 확대 예정에 있는 실정이다. 대상자를 최소화했음에도 이에 대한 반대가 끊이지 않는 실정.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신분증 확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한다"며 "병협회장 경험이 있어서 의료계, 병원계 설득에 유리할 것이다. 연내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