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부 전체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10.9% 늘어난 5117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 예산의 관리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은 크게 강화된다.

복지부 R&D 예산은 2011년 3371억원, 2012년 3985억원, 2013년 4341억원, 2014년 4615억원 등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3곳이고 일부에선 봐주기 평가도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은 6000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영기 과장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는 연구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체계 선진화가 목표"라며, 2015년 보건복지부 R&D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원, 국립암센터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연구과제 선정과 평가를 일원화한다. 같은 의과대학과 병원 소속 의과학자 사이에는 보건의료 연구과제 심사 평가에 참여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암센터·보건원의 경우 자체 연구수행과제와 외부에 맡기는 것이 있는데 외부로 맡기는 과제는 그것에 대한 선정 평가는 비용을 갖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아닌 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는 암맹평가와 강화된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통상 평가단을 구성하면 평가자가 과제를 지원한 연구자를 알기 때문에 누가 수행하는지 모르도록 블라인드 처리하고 과제 계획만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자의 인적사항은 당연히 배제된다.

평가자가 평가를 받는 사람과 친인척 관계나 대학 제자 등은 안된다. 평가 위원 풀을 확대해 관련이 높은 평가자는 아예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평가위원 가용인원은 3000명이지만 분야별로 나뉘어 있어 제한적으로 하면 겹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연구자들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 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과제를 선정해도 성과가 없으면 사실상 의미가 퇴색된다"며, "성과지향적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정 절차를 일원화하더라도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는 각 기관에서 정하기 때문인데 '과제는 각 기관에서 정하고 이것을 누가 수행할지를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3개 기관이 독립적으로 하면 중복될 수 있기에 기획자문단을 신설해 이곳에서 기획단계에서부터 통합기획, 중복 방지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3개 기관이 기획후 곧 시행공고를 내던 것을 사전에 알려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회, 협회, 기업 의견을 R&D 기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을 도입해 연구과제 확정 전 국민과 전문가 대상 사전공시를 통해 공개 검증하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했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R&D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이 전환된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우선 기술사업파트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제품개발의 경우 연구계획서에 비즈니스 모델도 기재하도록 했다.

정 과장은 "이 규정은 관리규정이어서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도 주요 연구사업은 △주요 질환극복 기술개발 R&D 1466억원 = 암·심뇌혈관 등 질환극복기술개발 854억원,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 73억원 등 △미래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보건산업 육성 R&D 1680억원 =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135억원, 첨단의료기술개발 790억원 등 △공공보건 위기대응 R&D 333억원 =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218억원,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90억원 등 △건강증진 및 돌봄기술 R&D 177억원 = 정신건강기술개발연구 60억원, 100세사회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40억원 등 △보건의료 연구생태계 조성 R&D 927억원 = 연구중심병원 육성 170억원, 임상연구인프라조성 429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