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국제성모병원 대국민 사과 요구 및 현장실사 요구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허위청구 혐의에 관해 정부의 현장실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6일 인천국제성모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보건복지부는 현장실사를 하라고 요청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제성모병원이 진료비 허위청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환자가 수천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병원은 직원들을 동원해 환자 유치를 독려했고, 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허위환자로 등록돼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은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며 "부풀려진 환자 수 규모가 수천 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일부 직원의 '오버'가 아닌 병원 측의 조직적인 거짓 환자 부풀리기를 통한 수익 확대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수사 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 당사자를 엄중 처벌하고, 이 같은 건강보험 재정을 빼돌리는 범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복지부는 부당청구와 관련해 반드시 현장실사해 부당청구 전모를 밝혀내고, 더 이상 이 같은 부도덕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진료비 부당청구로 새는 건강보험료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현장실사와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들의 과잉청구나 부정청구를 가능케 하는 행위별수가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수익성을 향한 무한경쟁의 의료시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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