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들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강력 반발하고 있다.

2월16일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령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상은 없고 규제만을 담고 있다는 것. 특히 다른 의료기관 종별에는 없는 '비의료인 당직'을 전례 없이 요양병원에만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의료기관 인증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억제에 대한 규정'을 의료법에서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전문의 등의 가산료를 없애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들의 일자리도 없어지게 된다며 숨이 막힐 지경이라는 하소연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 회장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규제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진정으로 노인의료서비스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가"라며 항변했다.

윤 회장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중·삼중으로 규제만 가하는 정책이 과연 요양병원의 질을 올바르게 향상 시킬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더 이상 여론에 떠밀려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요양병원의 순기능을 확대시키고,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몇 년 간 의무인증제 시행, 시설규정 강화, 당직의료인 등 비현실적인 법의 준수 강화 및 단속도 모자라 이번 입법예고와 대대적인 수가개정까지 앞두고 있어 요양병원은 도산 직전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들은 이번 입법예고도 큰 문제이지만 수가가 정부의 뜻대로 개정될 경우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저수가로 허덕이는 요양병원에 각종 규제도 모자라 수가마저 축소시킨다면 책임질 수 없는 크나큰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이에 협회는 지난 25일자로 "건강보험은 12조 흑자인데...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절반 이상 쫓겨날 판"이라는 타이틀로 광고를 게재했다. 이번 광고를 통해 단순히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이 바뀌기를, 또 이번 수가개정이 가져올 사회적 부작용의 심각성을 다 같이 인지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회장은 "여론에 떠밀리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하는 이번 수가개정의 부작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가개정은 결국 국민의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면 재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