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여전히 암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의대 김소영 교수(예방의학교실)·박종혁 교수팀이 아시아태평양암예방학술지 최신호(Asian Pac J Cancer Prev 2015;16:1295-301)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암환자부담금이 2조원으로 전체 직접진료비의 3분의 1에 달했다.

암경험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급여항목 확대와 함께 지원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암 관련 지출비용 57% 증가…환자 부담 1년에 2억원

연구팀은 중앙암등록자료와 건강보험청구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청 자료 등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암 관련 경제적 부담을 산출했다.

그 결과 암 관련 경제적 부담은 2009년 국내 총생산(GDP)의 1.75%에 해당하는 22조 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2005년(14조 1000억원)과 비교해 57% 증가한 수치다.

세부 항목별로는 조기사망으로 인한 사망 손실액(6조 7000억원)이 전체의 30.3%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직접의료비 6조 3000억원(28.3%), 이환손실금 5조 4000억원(24.2%), 직접비 의료비 3조 8000억원(17.2%)의 순서를 나타냈다.

직접의료비 중 공단부담금은 4조 2000억원(67.8%),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각각 6000억원(9.7%), 1조 4000억원(22.4%)으로, 둘을 합하면 전체 직접진료비의 2억원(32.1%)을 환자가 부담해야만 한다.

지난 2002년(Eur J Cancer Care 2008;17:136-44) 및 2005년 연구(J Prev Med Public Health 2009;42:190-8)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10여 년간 암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사망손실금의 비중이 2002년 65.3%에서 2009년 30.3%로 크게 줄어든 반면 이환손실금의 비중은 2002년 14.5%에서 2009년 24.2%로 늘어난 것도 특징적이다.

또한 직접의료비 및 비직접 의료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직접의료비는 2002년 암 부담의 13.7%를 차지했으나 2009년 28.3%로 2배 이상 증가한 것.

연구팀은 이러한 급격한 직접의료비의 증가가 암 발생 및 진단검사비 증가와 함께 신약을 포함한 신의료기술 도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 밖에 암종별로는 2005년 2조 1000억원이었던 위암의 지출비용이 2009년 3조 6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반면 2005년 기준 1조 9000억원으로 경제적 부담 2위였던 간암은 2조 8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3~5위는 각각 대장암(2조 8000억원), 폐암(2조 2000억원), 갑상선암(1조 9000억원) 순으로 갑상선암의 비용이 2005년(4700억원)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2008년 이후 5대암에 진입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급여 확대, 암경험자 대상 지원정책 강화돼야"

이번 연구를 주도한 김소영 교수(충북대병원 공공의료사업부실장)는 "가파른 의료비 증가율와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을 감안할 때 근거에 기반한 급여항목 확대와 더불어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직접 의료비 중 간병비가 2002년 3.1%에서 2009년 8.8%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암환자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며 "간병비 감소 및 보호자의 사회·정신건강학적 문제를 암 진료과정의 일부로 포함시키려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종혁 교수는 사망손실금보다 암의 이환손실금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임을 언급하며 "암경험자의 사회복귀 등 여러 여러 측면에서 암경험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보고가 2009년 기준인 만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환자의 직접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간병비 등 이환손실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