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선택진료 추가 축소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해 선택진료비 개선으로 인한 손실 보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경우 병원의 경영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는 5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병원계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제 개선에 따른 손실분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보완책 마련 및 추가대책 시행 재고 등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선택진료비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이를 해소하는 작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8월 1일부터 선택진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병원들의 손실 보전을 위해 1600여개 항목에 대해 13~50%의 수가인상을 단행했으며 ▲입원 중 협진진찰료 산정횟수 확대 ▲소아·신생아 수술·처치 가산▲특수마취가산율 인상 ▲동시수술 및 재수술 가산율 인상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처치 횟수 확대 등의 기타 조치를 취한바 있다.

선택진료개선 뚜껑 열어보니..."손실액 100% 보장? 턱도 없다"

이 같은 조치로 병원들의 선택진료손실은 모두 보전됐을까? 결과는 '아니오'다.

차의과학대학 지영건 교수는 "정부는 선택진료 손실분을 수가 인상을 통해 100% 이상 의료기관에 보상해 주었다고 했지만, 수가인상 총액을 손실분에 고정한 상태이다보니 수가인상분이 비선택병원으로 분산되면서 선택진료를 하던 병원에서의 손실분을 100%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 교수에 따르면 종합병원 손실 가운데 86%가 수가인상분으로 반영됐지만, 이를 비선택진료기관(전체 병원급의 59%)까지 나눠가지다보니 실제 선택진료병원당 보장비율은 전체 손실액의 36%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병원의 경우에도 수가인상분이손실액의 135%로 책정되었으나 이를 비선택진료기관(전체 병원의 89%)까기 나눠가지다보니, 실제 선택진료병원에 들어온 보전액은 손실액의 15%에 불과했다.

지 교수는 "비선택진료기관들은 선택진료축소로 오히려 수입이 늘었고, 선택진료기관들은 약속한 보존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관별 유불리를 떠나, 제도설계 당시에 이 같은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선택진료 축소로 인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전체 선택진료수입의 38.1%가 감소했으나, 정부의 수가인상과 기타조정으로 보전된 금액은 이의 78.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손실분 중 21.3%는 보전되지 못한 것.

4, 5인실 폐지에 따른 손실액도 절반가량 보전되지 못했다. 지 교수는 "상급병실 차액 폐지로 전체 상급병실차액 수익의 12.4%가 감소했으나 병실로 인상등으로 보전된 부분은 이의 59.8% 정도"라며 "40%가 넘는 나머지 손실분은 보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상급병원도 '휘청'...내과계열 수입감소 확연

대표적 대형병원인 세브란스병원조차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액을 모두 회수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권성탁 사무국장은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인 1일당 평균진료비 증가율이 2013년 수준에 못미친다고 밝히면서 "줄어드는 항목은 확실하게 줄었는데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내과계의 수입감소가 확연하게 목격됐다.

권 사무국장에 따르면 선택진료 축소 이후 내과계의 경우 15.6%, 안이비인후과계는 11.8%, 산소아과계는 8.8%의 수입감소가 목격됐다. 반면 외과계와 피부비뇨기과계는 각각 7.3%, 19.5% 가량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권 사무국장은 "이 같은 과별 불균형은 전공의 수급불균형, 기피과 발생으로 이어져 의료의 질 저하와 비급여 확대 등 의료왜곡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큰 틀 변화는 불가...모니터링 통해 필요한 부분 보완"

복지부는 선택진료개선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선택진료의사 축소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 2차년도인 올해 8월부터는 선택진료의사를 기존 진료가능 의사의 80% 이내에서, 진료과목별 65% 이내로, 3차년도인 내년부터는 진료과목별 30% 이내로 선택진료의사를 줄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병원계의 우려는 크다.

박상근 병원협회장은 "제도 시행 효과분석 이전 협회가 사전적으로 병원들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선택진료 후속조치 시행은 병원계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예고한대로 선택진료 지정 의사 수를 현행 선택진료 자격 의사 중 실제 병원별 진료가능 의사의 80% 이내가 아닌, 진료과목별 65%~30%로 지정하도록 할 경우 진료과목별 의사 수 변동이 선택진료 의사 수에도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쳐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국민부담 완화라는 제도개편의 큰 방향에는 찬성하나, 의료현실은 외면하 채 정부의 행정적 관리나 평가가 용이한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민부담 완화라는 제도개선 취지를 고려할 때 선택진료 축소라는 방향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작년에 선택진료비를 줄였고, 올해와 내년에는 선택진료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진료를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선택진료 축소라는 방향성 자체를 문제삼는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다. 단 진료과목별로 선택의사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현장에서 문제가 된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택진료 축소 손실보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에 약속한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지난해 8~9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각종 수가인상 조치에 대한 효과분석을 완료해 병협, 의협과 논의 중"이라며 "큰 틀에서는 당초 계획만큼 수가 인상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손실과 보상의 균형을 확인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일방의 손해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