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수가협상 공정 연구 '약속' 수포로?
이번에도 수가협상 공정 연구 '약속' 수포로?
  • 서민지 기자
  • 승인 2015.02.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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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연구용역 보사연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입찰자 '보사연'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정한 수가협상을 위해 환산지수 연구를 외부에 맡기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러한 의지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앞서 지난달말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각 부서 실장이 연두 업무보고를 마쳤다.

이중 보험급여실은 합리적 수가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공단 내부 연구원이나 보건사회연구원 위주로 진행됐던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연구용역을 5월 전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수, SGR 모형에 의한 유형별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것은 물론, 그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를 평가하고 계약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개선방안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보사연이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매번 맡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불만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지난해 의협과 병협에서는 "최근 수 년간 보사연 특정 연구위원에게 연달아 연구를 발주했다"며 "공단이 매년 공정한 수가계약을 위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연구자부터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의미 없는 연구를 매년 진행하면서 국민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며 "친정부, 친공단 성향의 연구자에게 연구 발주를 한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험급여실의 의지는 성상철 이사장의 의지와도 맞물려 있다.

성 이사장은 취임사, 신년사, 기자간담회 등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반복적으로 "앞으로는 병원경영수지 등 외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겠다"며 "지금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에서 쌓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자와 공급자간 상생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합리적인 수가협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보사연이 연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건보공단에서 올해 초부터 '2016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을 공고했으나, 입찰한 사업자가 없어 2번이나 유찰됐다. 재입찰 끝에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신현웅)만이 단독 입찰해 공단과 보사연이 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만약 계약이 체결되면 보사연은 지난 2012년 진행한 '201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시작으로 4년 연속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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