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산재·자동차
국민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보험의 진료비심사평가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련기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보건복지위)·장복심(환경노동위)·김영춘(정무위)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이 제안하고 "평가시스템 일원화시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진료비심사평가원`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 의원들은 대퇴골 골절의 경우 지난 2001년 건강보험의 평균진료비가 321만원, 자동차보험은 1.8배인 580만원, 산재보험(2002년 통계)은 3.7배인 1182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각 보험간 진료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입원일수도 두안부골절의 경우 건강보험은 평균 9.6일이었지만 산재보험은 7.5배인 71.6일, 자동차보험은 7.7배인 74.5일로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따라서 "관계부처 합동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진료비 심사업무 일원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후, 효율적인 국가 진료비 심사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