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00개 요양병원의 인증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인증조사 결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 결과와 연계해 수가가 재조정될 방침이다.

2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석승한 원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도 인증 사업계획을 밝혔다.

올해 인증원은 요양병원 700개소, 정신병원 74개소를 포함해 864개 의료기관의 인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3년안에 전국 1200개 요양병원의 인증조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평원에서 시행 중인 요양기관 적정성평가와 매칭해서 수가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심평원에서는 적정성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정부에서는 평가 결과를 인증조사와 연결시켜 수가를 변경하려는 것.

석 원장은 "복지부에서 1200개기관에 대해 1년에 400개씩은 조사를 시행해 4년째 되는 해에는 수가를 짤 수 있도록 요청해왔다"면서 "복지부에서는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고, 인증원은 정책 지원을 위해 문제 없이 인증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수가와 별개로 정부와 인증조사와 관련된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 중임을 밝히면서, "올해 이 부분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환자안전수가, 질향상분담금 등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시점이므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증제가 인센티브와 연동된다면 어렵게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전에 대한 관심 커져..."2주기 반발크지만, 가야할 길"

지난해 의료계가 전반적으로 한파가 닥친 가운데, 인증 2주기의 기준 강화로 의료계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환자안전법에 이어 의료계를 옥죄는 또다른 규제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석 원장은 "지난해 요양병원 화재 사건, 세월호 사건 등 안전사고가 많았다.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다. 안전문제, 의료질문제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2주기 기준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은 많지만,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가는 길이고, 환자안전을 위해 필수불가피한 것"이라며 "국가. 사회적 상황과 부합되는 일인 만큼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의료계에서 인증에 대해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유관 단체와 관련 학회 등과 인증제 인식과 관련한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들이 환자안전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 석 원장은 "환자안전법의 가장 핵심 목적은 의료사고의 예방이며, 이는 보고체계, 학습체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인증원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을 지원하고, 또 이를 평가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유예기간이 1년6개월인데, 이 기간을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보고·학습체계를 갖추는 시간으로 감안해 의료기관 부담을 줄이면서 수용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더 전문적인 인증조사 위해 조사위원 '국제'기준에 맞춘다

전문적이면서도 일관적인 인증조사를 이행하기 위해 '조사위원'의 수준도 높일 방침이다.

1주기때는 인증제 자체에 대해 병원들도 잘 몰랐고, 인증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때문에 사소한 문제 양해, 이해하는 부분들이 존재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이 조사와 관련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인증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게 된 것.

이에 대해석 원장은 "개별적인 역량과 시각에 따라 병원마다 조사하는 방법, 내용 달라지면 일관성 유지가 어려웠다. 2주기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조사위원의 자격관리, 교육 등 역량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인증원에서 사용하는 조사위원 교육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국제의료질관리학회의 인증을 획득할 예정"이라며 이는 편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조사위원의 국제 인증이 완료되면, 내년에는 인증원에 대한 국제 인증도 받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JCI를 비롯한 해외 인증기관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