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건당국에 의해 불법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 대거 적발됐다.

의료생협 전체가 아닌 700곳 중 단 60여곳을 조사했는데 49곳이 적발된 것.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하면 조사기관의 96.7%인 59개소에서 불법을 저질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은 올해도 의료생협TF팀을 구성, 이 같은 불법 의료생협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며 '전쟁'을 선포했다.

공단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경찰청과 함께 불법 의료생협을 49곳을 적발했으며, 건전한 의료생협 육성을 위해 해외 의료생협 순방 및 관련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탁계약을 연장해 올해도 공단 급여관리실에서 의료생협TFT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0여곳의 의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지만, 지난해와 달리 BMS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원활한 공조수사를 위해 지능수사와 관련된 경찰 100여명을 대상으로 1박2일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급여관리실 의료생협TFT관계자는 "일선 경찰이라도 수사 팁이나 사례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잡아내는 경찰들을 교육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3월에 1박2일 교육 실시할 예정이며,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검찰 등 다양한 인사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급여관리실은 불법 의료생협 중 사무장병원 형태를 띄는 것이나 요양병원인 경우가 많아, 역으로 급여관리실은 사무장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의료생협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고, 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는 더욱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를 실태조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수사당국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또한 복지부는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