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가부터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및 문신 서비스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승인, 보험회사의 환자유치 알선 용인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 기요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2일 16개 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서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생명·건강·안전을 무시하고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한 강력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규제 기요틴 발표 중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해 "의료의 원칙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교육과 경험, 전문성이 부족한 이들에게 전문 의료 기구를 맡길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을 포기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의료 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절대 수용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와 관련 "이 역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가능케한 것으로, 의료계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적·제도적 교육과정에 대한 절차를 완비한 후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단언했다.

문신 역시 '감염' 문제가 있는 만큼 반드시 의료기관 내 시행을 원칙으로 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미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분류 신설 방안은 세분화하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전에 일부 미용기기 사용이 의료기기와는 분명한 구분이 되는 허가기준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의료기관의 호텔업·보험회사의 환자유치 알선 등을 허용해주는 것에 대해 "심각한 의료비 상승과 의료 이용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며, 지역에 따른 의료 불균형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기요틴은 비전문가들이 정략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 시행될 경우 보건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앞으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정부의 규제기요틴 발표 철회를 위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의 12만 회원의 단합과 결속을 통한 강력한 투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같은날 평의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규제 기요틴에 대해 반발하면서,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한 투쟁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정부에서 국민건강을 팔아 돈벌이 창출하려는 생각을 거두고, 의료정책에서 전문가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며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해 온 진정한 의료 규제인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 저수가 유지, 임의비급여 제한 등을 먼저 개선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