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감정 해당 경찰서에 회신

"신해철 씨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복막염·종격동염 등에 의한 심정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30일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에서 의료감정 결과를 도출해 이를 관할경찰서인 송파경찰서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 감정심의 의뢰가 접수될 경우, 신속한 사실규명을 위해 의학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었고, 이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위원회는 강신몽 가톨릭의대 법의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법의학(1명), 법조(1명), 외과학(3명, 비만의학 포함), 흉부외과학(1명), 영상의학(1명), 심장내과학(1명), 마취통증의학(1명) 등 충분한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총 9인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강신몽 위원장은 고려의대를 졸업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의 법의학 부장 및 제7대 연구원(소)장, 대한법의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고문·자문의원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의학적 답변서 작성에 관련한 일체의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최대한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원회 위원명단을 사전에 비공개하기로 원칙을 세웠으며,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사와 같은 의과대학 출신·지인을 최대한 배제해 구성했다.

위원회는 신속하면서 공정한 감정과 종합적 사실규명을 위해 사전준비, 전문분야별 검토, 종합토의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11월 29일과 12월 4일, 2차례에 걸친 사전준비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에 한정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확인하고, 그간의 수사결과 등 진행사항에 대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12월 9일 송파경찰서로부터 68개의 서면질의 항목 및 관련자료를 포함하는 진료기록 감정의뢰가 접수됐다. 감정 질의내용은 총 68개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위축소술 관련 6개 문항, 소장천공 관련 12개 문항, 복막염의 진단 및 조치 관련 13개 문항, 횡격막 및 심낭천공 관련 12개 문항, 종격동기종 및 심낭기종의 진단 관련 11개 문항, 급성심근경색의 진단 및 조치 관련 11개 문항,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관련 3개 문항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전문분야별로 위원들에게 질의 문항 및 자료를 공유해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최종 감정결과 도출을 위해 종합토의를 18일과 28일,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의료감정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 성형술의 시행 여부에 대해선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으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사망에 이른 경과와 이에 대한 판단에서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이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했다.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최초의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 이뤄졌으며 10월 19일 당시의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신몽 위원장은 "이번 의료감정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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