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지정의사 비율이 내년 8월부터 현행 병원별 80%에서 약 65%로 축소될 전망이다. 또 9월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 오후 4시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개편을 위해 의사협회·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 의료계 주요단체와 협의체(의료단체협의체) 회의를 개최, 올해 시행한 제도개편 효과 모니터링 방안과 내년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선택진료 지정의사 비율 축소와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 확대 등 현재의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이러한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신설,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 개편 등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추진 방향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 건강보험 수가 개편 내용 등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의료단체협의체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 세부 방안과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수가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구성됐다.

협의체는 올해 6월까지 총 9차례 회의를 통해 선택진료비 35% 축소, 4·5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에 따른 손실 보전 차원에서의 수가 개편 등을 이끌어냈다. 당시 논의된 수가 개편 안은 지난 7월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10차 회의는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 시행 후 약 4개월만에 개최한 것으로, 제도 개편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계획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은 내년 2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현황 자료와 병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편 후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감소 현황과 수가 개편으로 인한 수입 증가를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모니터링 결과, 실제 손실에 비해 수가 인상이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수가 인상 등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올해 선택진료비 등 개편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만큼, 내년에도 의료계 협의를 통해 의료비 부담도 줄이고, 우수한 의료서비스는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