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복지부·식약청·공정위에 개선안 권고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최근 복지부·식약청·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각각 권고한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으로 의약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부방위가 `건설 허가` 등과 함께 3대 부조리 척결의 하나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꼽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어떠한 조치보다도 강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가약 처방을 많이 한 의사를 비롯, 처방약을 자주 바꾸는 의사의 데이터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것도 향후 조치의 강도를 예상케 한다.
이에 대해 의약계는 일단 `근절` 방향에는 환영을 하면서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대책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계의 한 인사는 "우선 부방위에서 권고를 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현실이 한심하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조치들은 한동안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의약계의 운신의 폭을 움츠려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권고는 의약품 거래의 경쟁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부조리사범 처벌 강화 및 윤리준법 프로그램 구축 등 4개항을 기본방향으로 공개경쟁입찰 요양기관 인센티브 부여,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 및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등에 대한 처벌 강화, 후원금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에는 환영
부방위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복지부와 식약청 등에서 담당하고 부방위는 지원할 것"이라는 기본틀을 밝히고 이번 권고는 단순히 충격요법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 제제에 나선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한 인사는 "부정없는 세상의 구현이라는 기본 방향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만 결국 이 내용은 투명성만을 내세운 현실적이지 못한 대책들로 과연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품제공이나 골프접대 등 눈에 드러난 리베이트는 규제와 처벌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의-약이 서로의 이해에 맞물려 성립되는 구조와 수납과정을 보면 이 권고의 실효성은 의문이 간다고 했다.
취재중 한 국내제약사 영업사원도 "리베이트의 성격 자체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의사들의 해외 학회나 제품 런칭 참가 지원의 경우의 가이드라인과 그 선을 약간 웃돌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번 권고도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대 조한익 교수(본지 객원논설위원)는 "리베이트 문제는 의사의 타락때문으로 생기는지를 우선 생각해봐야 한다. 일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선의적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리베이트의 정의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다수의 의사·의료기관에 비해 소수인 제약회사에 `리베이트 제안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고, 향후 불법이 생기면 제약사나 의사 모두에게 쌍벌이 가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통거래 합리화의 관건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후 의료기관의 의약품 저가구매 동기는 이미 상실된 상태다. 의료기관은 경영에 도움이 안되는 의사의 고가약 처방에 신경쓰지 않고, 제약사들도 처방하는 의사에 눈을 돌렸다.
부방위도 이 과정에서 제약사가 제안했든 의사가 요구했든 의약품 리베이트가 기관보다는 개개인과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관련 병원계는 실거래가제도는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재정 악화, 가격경쟁 대신 음성적인 뒷거래 조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경쟁의원리 적용 등 이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최근 병협은 `정상적인 것을 회복시켜야 비정상적인 것이 없어진다`며 제약사와 병원간 직거래 허용, 의약품 공개 경쟁 입찰 요양기관 인센티브 부여 등을 주장했다. 이중 후자는 부방위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과 일맥 상통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 경영어려움을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의약품 직거래 허용에 대해 복지부는 "각 제약회사들이 수천품목의 의약품을 의료기관 등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더 많은 물류비가 발생해 문제가 크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덧붙여 도매상 난립에 대해선 유통의 투명화 및 경쟁력 확보 차원서 시설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기관들은 현재 "월급이 밀리고 삭감해야 할 만큼 경영이 어렵다. 약품결재가 늦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하고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다면 투명성은 확보되겠지만 의료기관의 도산은 불을 보듯 훤하다"며, 수가의 현실화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방위까지 나선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이번 권고가 공정한 의약품 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에앞서 의약계 모두의 자정노력과 함께 의료개방 시대에 대처할 정부의 의약산업 살리기에 대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