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강력 반발, 실손 보험·처방전 2매 발행 관련 성명서 발표

처방전 발행 2매 의무화가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시의사회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특히 이번엔 민간 보험사의 요구에 따른 제도 강제화 움직임이어서 의료계 반발이 더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지난 13일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및 처방전 2매 의무 발행 발표와 관련 1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지난해 의료계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2매 발행에 응하지 않을 때만 행정 처분키로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며, 합의안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의료계에 처방전 2매 발급 강제화를 운운하는 것에 강력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민간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제도 강제화에 나서려는 정부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처방전 2매 발행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자원 낭비 논란을 떠나 오직 실손 보험 청구 업무 간소화만을 위해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처방전 질병 분류 기호 기재까지 의무화하라는 것은 심각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더 이상 실손 보험사와 연루된 논란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권고하고, "차제에 환자 권리 증진을 위한 조제 내역서 발급 강제화에 힘써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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