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연구는 건보공단의 의뢰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했다. 의협과 병협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여러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5000만원 상당의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그동안 수가계약시 공급자단체는 자체 비용을 들여 연구용역을 해왔으나 이 결과가 전혀 수가계약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연구비용을 줄이거나 아예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국민의 보험료로 10여 차례 넘게 연구발주를 했다.

두 협회는 공단 재정상황이 흑자이건 적자이건을 떠나 이처럼 의미없는 연구를 매년 진행하며, 국민의 돈을 낭비하고 있는 공단의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 내용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과거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과정에서 중립적인 연구자는 배제하고 친정부, 친공단 성향의 연구자에게 연구 발주를 한다는 의혹을 산 것도 모자라, 최근 2년간 보사연 특정 연구위원에게 연달아 연구를 발주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정부와 공단의 생각을 연구자의 펜을 빌려 옮겨 적은 듯한 매우 편향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두 협회의 주장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익단체 대표를 배제해야 한다’는 부분.

이에 두 협회는 건정심 위원인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중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자 뿐만 아니라, 의료를 제공받는 국민, 의료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모두가 이해당사자인데 이 중 의료수가와 관련해 이해당사자가 아닌 위원이 과연 존재하는가를 되물었다.

공익대표에는 공단 이사, 복지부 고위공무원, 이번 연구의 공동 연구자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두 협회는 더 이상 건보공단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의미없는 연구용역이라는 명목으로 헛되이 낭비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관할 행정부처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