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개원의도 "차등수가제 철폐"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들도 차등수가제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회와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차등수가제 폐지 요구가 전문과목 의사회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어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일일 75명 이상의 환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당초 제도도입 취지인 의료의 질 향상 효과는 없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특정 진료과목에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차등수가제는 왜곡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잘못된 의약분업의 재정파탄을 덮기 위한 제도이기에 이제는 완전한 폐지가 그 해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차등수가제로 인해) 이비인후과·내과·소아과·정형외과·일반과 5개과가 차등 삭감의 대부분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의료계에만 계속 피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윤옥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의료계에서는 차등수가제 폐지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의사회, 이비인후과 의사회 등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 이후, 연이어 성명을 내어 정부가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차등수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