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도 제기됐던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도 조속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에 공감한다며, 28일 보건북지부가 관련 업무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2001년 한시적 법령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거해 시행됐으나 이후 한시법 시효가 종료된 지금도 제도가 존치돼 동네의원 운영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의협은 "이 제도는 이미 도입 당시의 목적인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화와 적정진료 유도라는 명분을 잃어버린지 이미 오래됐다"며, "의원급 의료기관만 대상으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하루 75명 이상의 환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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