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팀 전담

지난 연말에 이어 정부가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개선 특별대책팀(류호영 국장)과 관련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의료기기 규제개선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올해 안으로 규제 완화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산하 규제개혁기획단, 의료기기업체들과의 첫번째 면담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업계는 총 8개의 건의안을 제시했다.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논의되던 것을 태스코포스팀 형식으로 구성된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개선 특별대책팀에서 전담함으로써 실제 규제 완화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관련 업체들은 최근 식약청이 의료기기법 이후 강화하고 있는 의료기기 감시업무, 2007년 적용 예정인 의료기기분야 GMP제도 등에 대해 규제는 완화하고 제도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면서 의료기기 업체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업체들은 수입제품과 국내제품 차별화 폐지, 외국 중고의료기기 범람 방지대책, 치료재료 상한금액 고시제도 폐지, 의공학기사제도 신설 등의 건의안을 정부측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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