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단된 정부 지원 연구과제 28건 중 환수조치 된 것은 16건에 그쳐으며, 결과적으로 166억원을 투자해 겨우 26억원 환수받는 등 '먹튀(먹고 튄) R&D 과제'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미 중단했지만 연구액을 환수하지 못한 R&D 과제가 쌓여있으며, 이 상황에서 정기택 진흥원장은 환수받아야 할 이익단체 등 관계자와 해외출장에 나서는 등 조신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중단된 연구과제는 총 28건으로 가장 많은 이유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10건에 달했고, '책임자 이직 및 퇴직' 같이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행동으로 연구가 중단된 경우가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다양한 이유로 연구가 중단됐다.

최 의원은 "평가항목에도 논문 등재가 있는데 논문 등재한다면 SCI나 한국연구재단에 한 것 등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그냥 논문만 제출하면 된다. 이것도 소위 먹튀"라고 꼬집었다.

특히 중단된 연구과제 28건 중 환수조치가 결정된 것은 16건에 그쳤고, 그 외 12건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일례로 2014년 차의과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1억6000만원)가 책임자 퇴직으로 중단됐으나 환수는 없었다.

환수결정이 있어도 환수액은 미비했다. 2013년 대웅제약이 수행한 연구(38억)는 해외파트너 인수합병으로 중단됐으나 환수액은 1억8000만원에 그쳤다.

윈스타테크가 수행한  연구(3억8000만원)는 '연구기관 연구수행 불능'이라는 이유로 연구가 중단돼 2억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지만, 회사폐업으로 인해 채권추심이 불가능해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28개 과제에 집행된 연구비는 166억1700만원이지만, 그 중에 환수된 금액은 27억4100만원에 그쳤다. 지원된 연구비 총액 대비 16.5%만 환수된 것으로 나머지 139억7600만원은 환수 받지 못한 것이다. 

또 최 의원은 "환수 받아야 할 대상들이 대부분 제약사, 병원 등 관계자들인데 왜 이들과 해외출장을 다니냐"며 "지난 3월 원장 될 때도 시끄러웠는데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누가 되지 않게 조신히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장은 "환수나 SCI 등 논문평가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며, 공직자로서 더욱 조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