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담배규제기본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서 179개국 합의

 

세계보건기구(WHO)가 15일 담뱃세 인상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179개 회원국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세금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가이드라인 초안에서는 "담뱃세를 올리는 어떠한 정책도 실질적으로 담배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밝히면서 특별히 젊은 연령대의 흡연자들이 담뱃세 인상에 따른 담배가격 변화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세율은 국가별 재량에 맡기도록 해 담배 소비자가격의 70%를 세금이 차지해야 한다던 기존 입장과 대조를 이룬다. 가이드라인에는 "국가별 세금제도와 지리, 경제적 상황과 공공보건 및 재정 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담배 세율을 한 가지로 제시할 수 없다"고 돼있다.

또한 담뱃세 증진에 따른 수익금을 담배사용 억제를 돕기 위한 인식제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같은 프로그램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승인 결과로 개발도상국들에서는 담배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조취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는 인도의 보건부는 가이드라인이 승인된 15일 담배회사들을 대상으로 판매 중인 담뱃갑 표면의 85%에 경고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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