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약가제도, 의약품안전성 등 제약산업 부문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13~14일 각각 진행된 식약처, 복지부 국감을 통해 신약 약가인하의 문제점과 의약품 관리체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식약처 국감, 의약품 관리체계 및 안전성 초점

식약처 국감에서는 몇 년 동안 지적됐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다시 언급됐다.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복용량을 성별·연령별·체형별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 건수는 2011년에 비해 2.6배 올랐으며, 중대 이상약물 보고건수는 2.1배 증가했다. 간·담독 이상으로 보고된 건도 3.3배 뛰었다.

신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에 중독되거나 처방으로 과잉복용 됐을 때 몸에 어떤 위해가 나타나는지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치료약이 없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3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허가된 세포치료제들이 실제로 생산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특혜적 허가를 받고도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제품을 방치하는 것은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혜를 받고 생산 하지 않는 의약품의 허가를 취소할 근거를 만들어야 하며, 3상 이행 완료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는데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의약품 부작용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제약사의 약물감시를 위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원인규명의 객관적이고 과학적 판단을 위해서는 식약처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약물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체계 구축 여부에 대해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국감,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 질타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사용량 약가연동제가 국내 제약사 개발 신약의 수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산 신약 수출시 가격이 국내에서 책정된 낮은 약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 국내 신약의 등재가는 OECD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A제약 고혈압 신약은 국내 가격이 670원에 불과해 중남미 등에서 경쟁 고혈압치료제 X, Y의 해외판매가격인 1120원, 1157원 등과 비교할 때 이윤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B사의 위궤양 치료 신약 역시 2011년 1403원에서 올해 1192원으로 떨어져, 브라질, UAE, 터키 등 제약사와 수출 가격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처는 실효성이 없거나 부족했다. 신약 가격 책정에서 R&D 투자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오히려 제약사 부담이 더 큰 방향으로 바뀌었다"며 "복지부의 지원정책은 핵심은 도외시하고, 변죽만 울리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사용량 약가 제도, 신약 약가는 리펀드 제도 등을 통합해 다시 검토해보겠다"며 "부처 내 칸막이를 없애 이를 수정,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리베이트 문제도 지적됐다. 최동익 의원(새누리당)은 특정제약사의 의약품을 과다공급 받는 요양병원에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개 제약사의 공급비율이 30%를 넘는 요양병원은 18%(222곳) 수준이었으며, 50% 넘는 요양병원도 37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제약사의 의약품 공급비율이 80%가 넘는 곳도 4곳으로 확인됐다. 익산의 A요양병원은 2013년 한해동안 약 3억2000만원의 의약품이 공급됐는데, 이중 1개 제약사로부터 86.4%에 해당하는 2억8000만원 규모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최 의원은 "아무리 비슷한 질병의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라도 1개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비중이 절반이상이라면 요양병원과 특정제약회사간의 유착관계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은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사건에 보다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복지부에서 리베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 확대·처분을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100만원 미만 소액 수수건 1만1280건 중 1만1470건은 내부방침으로 종결 처리했다는 것.

이 의원은 "행정처분이 아닌 내사 종결 처리에 따라 불법이 더 확대될 수 있다"며 "복지부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면서, 이와 상반되는 행보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장관은 "소액 수수에 대해 내사 종결 처리를 한 것은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이전 사건"이라며 "쌍벌제 시행 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앞으로도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쌍벌제 외에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