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상급병원 55%-500병상 종병 38% 약사 부족..."환자 피해 우려"

▲최동익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국회가 병원약사 부족사태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이 같이 밝히고 정부에 전국 병원약사 실태조사 실시, 병원약사 배치 기준 재조정 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24곳(55.8%),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52곳 중 20곳(38.4%), 300병상~500병상미만 종합병원 64곳 중 25곳(39.0%)는에서 정원기준보다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법률은 입원환자 약제관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두어야 할 약사의 정원을 법규로 규정하고 있다. 상급병원의 경우 연 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을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를 종합병원원의 경우에도 병상 수에 따라 약사정원의 기준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실제 최 의원에 따르면  A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일 평균입원환자수가 1145명, 일일평균 외래 원내조제건수도 234.6건이나 되어 필요약사수가 41.3명이지만, 실제 약사수는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 약사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는 약88명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약사1인당 1일평균 입원환자 30명)과 비교했을 때 약 3배정도 많다.

▲최동익 의원실 제공.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약사부족상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200병상을 초과하는 요양병원은 약사를 반드시 1명이상 두어야 하지만 조사결과,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 241개 기관 중 입원환자 80명기준으로는 79.2%(191개), 100명기준으로는 61.4%(148개)의 병원에서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가 아예 없는 기관도 13곳이나 됐다.

최동익 의원은 병원약사 부족사태가 만연해 있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약사정원 미달로 시정명령 받은 상급병원 20건, 종합병원 3건 등을 포함해 모두 39건에 그쳤다.

 최동익 의원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내 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약사부족은 약화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국 의료기관의 약사정원 충족에 대한 시급한 조사가 필요하며,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도 입원환자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약사정원기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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