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기관’의 관내 분만율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막상 의료기관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지적하고,  지원금 현실화 등을 주문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란 산모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비ㆍ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분만 산부인과로 선정되면 운영비로 연 5억원(국비50%, 지방비 50%)을 지원받으며, 외래지원 산부인과로 선정되면 연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분만취약지역 지원사업의 실시로, 분만취약지의 관내분만율을 일단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강진의료원은 2012년 분만실적이 112건에서 지난해 139건으로 1.2배 증가했고, 영동병원은 83건에서 109건으로 1.3배 증가, 예천권병원은 27건에서 42건으로 1.6배 증가를 보였다. 2012년 선정된 기관인 울진군의료원은 4.7배, 삼척의료원은 3.7배 증가했다.

관내분만율(해당 의료기관의 분만 수/해당 지역 내 전체분만 건수×100)은 강진의료원과 영동병원, 울진군 의료원이 각각 42.5%, 48.2%, 32.9%로 삼척의료원 19.4%, 예천권 병원 19.0%를 제외하고는 분만취약지에 해당하는 관내분만율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관내분만율을 높이는데 공헌하여 1.2배에서 4.7배까지 분만실적이 증가한 것에 비해, 막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기관’ 10개 중 경북 예천 예천권 병원, 울진군의료원, 삼척의료원, 합천병원(외래), 고흥종합병원, 밀양제일병원 등 6개 기관은 최대 7600만원에서 최소 16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영월의료원(외래) 은 전년도 보다 수익이 감소했다.

특히 경북 예천 예천권 병원은 2011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고, 울진군의료원은 지난해 인건비를 2.5배나 올려 3천3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산부인과 외래지원’을 받고 있는 합천병원 역시 진료수입의 증가보다 인건비 상승이 많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문정림 의원은 “의료기관이 적자를 면치 못해 지속적인 운영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내 분만율 상승은 반쪽짜리 성과에 불과하다”며 “특히 현재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분만산부인과에 대해 지원하는 5억원의 지원금은 실제론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의 인건비의 70%정도 밖에 되지 않아 경영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만취약지 지역은 산간벽지나 오지에 있어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와 마취통증과 전문의의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를 수익으로부터 충당하기가 어려워 적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취지와 현실에 맞는 운영비를 고려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에는 충북 보은군손산부인과(외래), 전남 완도대성병원(외래), 진도한국병원(외래), 전북 진안군의료원(외래), 강원 양구인애병원(외래), 횡성삼성병원(외래)으로 6개 기관이 외래지원, 서귀포의료원(분만)만 분만 지원 기관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