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는 비싼 C형간염 치료제들에 강력한 세금부과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국가 보건체계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는 값비싼 C형간염 치료제들에 세금을 엄격하게 물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단계적기부금제도(progressive contribution scheme)로 명명된 이번 계획이 발효되면 비싼 가격 탓에 접근성이 낮았던 환자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강압적인 세금(Arm-twisting taxes) 부과책의 운영방식은 이렇다.

정부가 올해 C형간염 치료제에 총 5억 6700만달러의 의료비용을 지출했다면, 다음 해에는 그 총액 이상의 판매금에 대해 해당 제약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새로운 세금법은 내달 안으로 입법을 마치고 올 연말까지 예산승인을 받게된다.

향후 이 세금법이 제약사 별로 시행될지 C형간염 치료제를 판매하는 제약사 전반에 걸쳐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첫 주자인 길리어드에 뒤 이어 시장진입을 남겨놓은 BMS와 애브비는 프랑스에서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올해 후반 새로운 치료제들의 FDA 승인이 이뤄지면 경쟁약물의 등장으로 결국 가격인하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간의료보험사와 관계자들은 이 약제들의 처방을 가장 고위험군에 초점을 맞추는 등 지출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