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불법 의료광고 자정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불법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누적 위반회수에 따라 행정고발까지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는 2일 최근 불법의료광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불법의료광고는 현행 의료법(제57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임에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미심의 의료광고)를 비롯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광고(임의변경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의료광고 등이 포함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매주 2회 이상, 수도권 외의 광역시도는 연 1회 현지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매체에 대해서도 매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dmedical.org)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불법의료광고 누적 의료기관에 대해 지속적·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누적 위반회수에 따라 단계별로 시정안내문 발송, 경고장 발송에 이어 행정고발까지 추진하는 사후관리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사후관리(1단계)에서는 1회 위반시 시정안내문 발송, 2회 경고장 발송, 3회 행정고발을 하게되며, 사후관리(2단계)는 1회 경고장 발송과 2회 행정고발, 사후관리(3단계)는 곧 행정고발을 하게 된다.

11월 1일 이전의 불법의료광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처리기준과 관계없이 11월 1일 이후 위반 즉시 경고장을 발송키로 했다.

김록권 위원장은 "최근 국회·정부는 물론 언론매체·시민단체 등에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근절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을 위해 계도 중심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시행해 왔으나 계도위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를 계획하고 있는 의료인들은 시행에 앞서 사전심의대상 여부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닌 경우에도 광고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될 경우 불법의료광고에 해당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관계법령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특히 의료광고의 제작 등을 대행사에 위임한 경우에도 불법의료광고인 경우 광고주인 의료기관 및 개설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아울러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발견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안내문'을 의협·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지난 1일 16개 시도의사회, 26개 전문학회, 개원의협의회(20개 각과개원의사회 포함)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