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30일 지난 8월 13일 강남구 A의원을 무려 25명의 경찰, 공단, 보험사직원이 방문해 수술 중인 수술실을 침범하는 등 도를 넘어선 과잉 압수 수색을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보험 회사 직원들이 차트를 보고 수술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이들이 수색에 동참해 수술 중인 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마취 상태의 환자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매해 특정 시기가 되면 현지 조사나 실사를 시행하는 횟수가 늘고 건보 공단이나 심평원 직원의 태도도 고압적이고 노골적으로 회유와 협박을 일삼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경우에는 민간 보험사의 이익에 편승해 경찰과 공단 직원이 동원되어 만행에 가까운 강도 높은 압수 수색이 진행되어 전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극도로 높아진 의료계 불만과 피해 의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 공단, 심평원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민간 보험사 직원까지 동원된 금번 과잉 압수 수색 논란에 대해 관계 당국은 변명에 급급하기보다 즉각 사과와 관계자를 문책하고 차후 유사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임수흠 회장은 30일 오전에 국회 박인숙 의원실을 방문, 이번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공단·경찰·보험사의 잘못에 대한 관계기관 문책과 조사를 국회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그동안 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실사에 대해 관련된 법안인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분명한 원칙과 절차를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