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이 저하된 요양병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요양병원은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수가를 개정하는 등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기전을 마련하겠다."

25일 대한노인요양병원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주수영 사무관은 이 같은 수가체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주 사무관은 "현재 요양병원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모두 증가하면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이 4.1조원 투입되고 있다"며 "이중 불필요한 입원환자와 의료비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8년 690개였던 요양병원이 2013년 1232개로 늘었고, 병상수도 7만6608개에서 18만9322개로 급증했다. 이는 OECD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편.

또 진료비도 같은 기간 1.4조에서 4.1조로, 환자 역시 18만명에서 33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중 심평원 조사 결과 입원이 필요치 않은 환자가 32%, 입원 환자 중 23% 정도는 정상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나치게 넓고 낮은 환자분류군 기준 때문이며, 인지환자나 문제행동 등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기 때문. 게다가 입원과 입소의 기준이 모호해 요양시설에서 탈락되거나 케어할 수 없는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유입되면서 요양병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료 질이 저하된 요양병원이 증가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주 사무관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하면 전체 기관 중 40%가 4~5등급에 해당한다"며 "요양병원 수 증가에 비례해 법적기준 충족하지 못한 곳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의사 미충족 기관은 2%대, 간호인력 미충족 기관은 4%대, 당직의료인 미충족 기관은 10%대를 넘어섰고, 사무장병원, 거짓청구 등 일부 요양병원에서 비정상적인 운영행태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요양병원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앞으로 수가구조를 개선하고,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사무관은 "정액수가로 운영되다보니 과소진료를 하는 경향이 크다. 서비스 빈도나 새로운 약제 및 치료재료 사용에 대한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중증과 경증 환자의 수가차이도 거의 없는데, 이에 대한 간극을 줘서 중증환자 기피현상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회복이나 재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어 서비스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 앞으로 회복에 대한 수가구조도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심사 및 관리체계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심평원 내 심사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행위별 수가가 아닌 정액수가에 맞는 적정한 심사체계도 신설해야 할 것"이라면서 "일단 가장 먼저 현황파악을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기능 중심으로 역할 재정립, 수가 개정 등 의료질향상기전 내재화, 환자중심의 급성기 후 관리체계화, 관리인프라 강화 등 4가지를 목표로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 관리체계 등을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며 "요양병원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개선을 위한 결단력, 추진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