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뇌졸중학회가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되는 세수를 흡연예방 재원으로 쓸 것을 권고했다.

학회는 23일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하는 금연종합대책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흡연율 억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 증진은 크게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세금을 대부분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했고 금연과 흡연예방 지원사업에는 약 1%정도만 사용된 점을 볼 때 담뱃값 인상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회는 "앞으로 마련되는 세수는 흡연자들의 금연을 위해 사용하고 또한 건강보험재정에서도 흡연자들이 고통을 받는 심뇌혈관질환이나 암에 우선 배정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 가격정책보다는 교육 및 다른 규제방법을 통한 비가격 정책에 대한 중요성도 피력했다. 또한 병의원에서의 금연보조제 처방과 금연교육의 급여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정부가 우회 증세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금번 담배 가격 인상으로 증대된 수입을 애초의 인상 목적에 맞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예방 목적, 관련 질환의 진료 및 연구사업에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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