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개 준정부기관 중 최대 규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개월간의 진통 끝에 방만경영 개선사항 55개 중 10개를 개선키로 합의했다.

건보공단 1만 노사는 23일 퇴직금, 복리후생비, 경영·인사 등 정부의 방만경영 개선사항 10개항을 이행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서의 이행합의 사항은 '퇴직금 지급 특례의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 '고교학자금 지원의 공무원 자녀학자금수당 준수', '전보규칙 개정', '일산병원 진료비 감면 대상 제외', '태아검진비 지원 폐지' 등 10개항이며, 예상 절감액은 13억2000여만원으로 추계된다.

체결까지는 기나긴 진통과 갈등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18일과 22일에 있었던 공단 양대 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유재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위원장 성광)의 단체협상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이 각각 54%,  56%로 가결됐다.

이번 단협은 지난 3월 14일 노조의 단체협약 갱신 요구를 시작으로 7차례의 본교섭과 23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치면서, 7월 7일 노조의 교섭결렬 선언, 7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 7월 31일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투표 및 가결, 9월 1일 총파업 결정 등 파국으로 치닫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환된 직원과의 차별임금 해소, 부과체계 등 제도미비로 인한 폭력민원에 대한 예방대책, 치매 등 장기요양보험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등 각종 현안과제 해결에 대해 노사 간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었다.

노사는 교섭결렬 후에도 이러한 이견을 존히기 위해 휴일은 물론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양대 노조는 공단경영의 한 축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큰 틀에서 대승적 결정으로 단협을 체결했다.

공단 노조 관계자는 "경영자 측에서 지속적인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과 개선, 현행 보험료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과거 관행에서 벗어난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승진인사 및 합리적인 전보배치 등을 통해 구축된 신뢰 덕분"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내달부터 공단의 양대 노조가 통합되면서 조합, 향후 노사관계 안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풀이했다.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김종대 이사장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과제를 포함한 단체협상 체결은 노사 간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문화를 창출한 것"이라며, "노조의 대승적 결정에 감사하며,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