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1조9000억원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1조9000억원
  • 손종관 기자
  • 승인 2014.09.1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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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51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1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15년 정부 전체복지분야복지부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14(A)

’15()(B)

증감(B-A)

 

%

o 정부전체 총지출(a)

355.8

376.0

20.2

5.7

o 복지분야 총지출(b)

106.4

115.5

9.1

8.6

o 복지부 총지출(c)

46.9

51.9

5.0

10.7

복지부 비율

c/a

13.2%

13.8%

 

 

c/b

44.1%

44.9%

 

 


이 규모는 정부 전체 총지출(376조원)의 13.8%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 115조 5000억원의 44.9%를 차지한다.

2015년 복지부 총지출은 2014년(46조9000억원) 대비 10.7%(5조원↑) 증가하했고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3세보육료 등 9935억원)을 고려할 경우 12.9% 증가한 것이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5.7%)과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8.6%)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2014년 대비 7.6%(2조2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이 16.0%(2조8000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올해보다 10.4%(3조9000억원↑)늘었고, 보건분야가 12.3%(1조1000억원↑)높아졌다.
 
보건의료 예산의 경우 1조9283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2408억원으로 3124억원(16.2%)의 인상안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가 644억원에서 670억원(26억원, 3.9%),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이 52억원에서 59억원(7억원, 13.7%),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은 137억원에서 126억원(△11억원, △8.3%)으로 조정됐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421억원에서 438억원(17억원, 4.0%)으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113억원에서 1521억원(1408억원, 1248.8%)으로 확대됐다.

국가예방접종실시는 1816억원에서 2617억원(801억원, 44.1%)으로, 국가결핵예방이365억원에서 369억원(4억원, 1.1%)으로 소폭 늘었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은 185억원에서 51억원(△134억원, △72.4%)으로 대폭 줄었으며, 글로벌헬스케어 펀드는 300억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보건의료 기술개발(R&D)은 4101억원에서 4562억원(461억원, 11.3%),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신규)은 9억9000만원 책정했다.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은 22억원에서 80억원(58억원, 258%),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은 366억원에서 444억원(78억원, 21.4%), 의료기관 평가는 38억원에서 70억원(32억원, 84.8%)으로 늘었고,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신규)은 725억원을 반영했다.

건보가입자 지원과 공무원교원국가부담금 보험료로 구성된 건강보험 에산은 6조9665억원에서 7조7441억원 (7777억원, 11.2%)으로 늘렸다.

한편 정부 예산안은 23일 국회 제출 예정이며, 이후 국회 예결위·상임위를 거쳐 연말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확정된다.   
 
 
<‘14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14(a)

’15()(b)

’14년 대비

b-a

%

총지출(A+B)

468,995

519,368

50,373

10.7%

회계별

예 산(A)

294,705

317,154

22,449

7.6%

일반회계

292,416

312,172

19,756

6.8%

특별회계

2,289

4,982

2,693

117.7%

기 금(B)

174,290

202,214

27,924

16.0%

건강증진기금

20,030

27,189

7,159

35.7%

국민연금기금

152,187

172,760

20,573

13.5%

응급의료기금

2,073

2,265

192

9.3%

사회복지(A)

380,047

419,518

39,471

10.4%

기초생활보장

88,245

81,254

6,991

7.9%

취약계층지원

15,302

21,202

5,900

38.6%

공적연금

152,189

172,762

20,573

13.5%

보육

53,279

49,194

4,085

7.7%

노인

63,848

87,798

23,950

37.5%

사회복지일반

7,183

7,309

126

1.8%

보건(B)

88,948

99,849

10,901

12.3%

보건의료

19,284

22,408

3,124

16.2%

건강보험

69,665

77,442

7,777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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