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중소병원 인력난 해소 위해 필요"
병협은 최근 부산지역에서 공중보건의들의 불법 야간 당직 사례가 경찰에 의해 적발돼 사회 문제화된 것에 국민과 정책당국에 사과 드린다며 지방 및 중소병원들의 당직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행 전공의 겸직근무 금지조항을 개정, 전공의들의 수련 교육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타병원 당직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중소병원협의회의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공의들의 타병원 근무 허용 요청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시간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 대진이 가능하도록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병협은 수련병원장의 지도 감독하에 전공의들의 수련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타병원 당직을 허용한다면, 중소병원들의 의사인력수급과 당직인력 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병협은 전공의들의 겸직을 금한 법조항의 입법취지는 전공의들의 수련교육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인 만큼, 수련병원장 지도감독하에서의 수련에 지장이 없는 개인적 사생활을 존중, 이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에 대해서도 인정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