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 관리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신고체계부터 이력관리, 자료 공유까지 모든 부분이 달라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실 정동극 실장은 12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 인력·자원·장비의 신고 일원화, 포털 구축, 기준 정비, 코드 부여, 모니터링 체계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여러 기관, 부서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추진을 결심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웠다"며 "그간 비용과 연계된 부분만 관리돼 왔는데, 앞으로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정확하게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자원 신고체계 일원화=우선 의료자원의 신고체계부터 개편된다. 기존에 시군구와 심평원에서 별도로 신고를 받으면서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가 계속돼왔다.

게다가 상호연계가 되지 않아 정확히 자원이나 장비가 나가고 들어가는 통계도 틀렸다. 즉 대한민국 보건의료 자원의 정확한 통계가 부재한 것.

자원 뿐 아니라 인력 신고도 정확히 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현재 인력에 따른 입원료, 정신병원, 중환자실 차등수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신경림 의원실에서 인력산정을 통일되게 하라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평원은 신고의 일원화를 시행키로 했다. 시군구와 복지부, 심평원 등이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해 내년말까지 이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 법령 개선 등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이는 시군구에서 개설자, 인력 등을 신고하면, 심평원에서 따로 하지 않아도 모든 정보가 교류되는 시스템이다. 법령 역시 건보법, 의료법, 약사법 등 중복된 부분을 정리해 한쪽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바뀐다.

정 실장은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정확한 자원, 인력의 통계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력·자원 포탈 구축=뿐만 아니라 심평원은 인력, 시설 장비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즉 의료자원 포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법, 고시, 행정해석, 관련 판례를 각각 알아내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하나만 검색하면 모든 관련 부분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이 역시 요양기관에서 업무를 쉽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작업으로, 의료기관에서 법령을 잘 몰라 손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의료자원에 관한 기준도 통일된다. 의사는 재직일수로, 간호사는 15일 단위로 수가가 달라지는 데 이처럼 기준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심평원은 의료자원 및 인력 관리와 관련된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장비 이력관리 '코드'로=이력관리도 보다 체계화된다. 

현재 600여가지 장비 중 관리가 되는 것은 192종 뿐이다. 특히 진단용 방사선 장비, 특수의료 장비 등은 상당히 중요한데도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심평원 자원관리실에서는 앞으로 장비가 언제 생산됐고, 또 누가 사용해왔는지, 진단에 적합한 상태인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심평원에서는 의약품처럼 장비에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정 실장은 "10년 이상 오래된 것들이나 중고제품 등을 마구잡이로 쓰면서 의료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최근 품질관리를 해서 수가차등화하자는 사회적 의견도 공론화되고 있다. 이제는 품질관리가 불가피한 상태"라고 말했다. 일단은 코드 부여를 통해 이력관리 제대로 한 후 수가차등화 등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모니터링 체계도 개선된다. 심평원은 이달 한 달여간 의료자원 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에러가 많이 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현지확인을 통해 의료자원 신고와 관리 등을 왜 빨리하지 못하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시간부족 때문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지, 아니면 무관심 때문인지를 파악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원인에 따라 요양기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지, 아니면 시스템 단순화 작업을 이행할지를 결정한 후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이미 촬영한 영상을 또 촬영하지 않도록 영상정보 교류 시스템도 마련 중이다. 직접 병원간에 전송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중앙서버는 심평원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시범실시를 준비한 후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