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건보공단 유관기관 합동 단속 결과 발표

요양병원들의 안전관리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도 2009년 777개에서 2014년 1265곳으로 늘어났지만 병원운영, 환자관리, 시설·화재 안전 분야 등에 있어 개선해야할 사항들이 한두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지난 5월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다수의 어르신들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6월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126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행위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단속은 △시설기준 미준수, 불법 증축, 의료인력 미배치, 부실 소방점검 등 안전위협 행위 △바지사장을 내세운 '사무장 병원' △면허증 대여 △환자유치 금품수수 등 돈벌이 악용 △환자 수, 의료인 수 부풀리기, 허위 퇴원 등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허위 점검 등 불법행위 묵인행위 △각종 인허가, 납품, 지도점검 등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