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대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와 유한대학교 남상요 교수(보건의료복지연구소 소장)는 최근 열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하계워크숍에서 "요양병원 숫자 증가는 일본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앞으로는 오히려 병상이 부족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의 발제에서 나타난 OECD 국가의 노인 관련 병원·시설의 병상 현황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요양병원 병상 수 과잉설은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발표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선 저질 요양병원 퇴출 정책에는 동의하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방안과 획일적 기준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 관리 방안 중 몇몇 정책안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대다수였으며, 발표하기 전 이해 당사자인 협회와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쉬워했다.

동시에 마녀 사냥식으로 요양병원 전체가 매도돼 죄인 취급을 받는 현실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이날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한데도 유독 요양병원에만 엄중한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형평상 문제가 많으며, '요양보호사 3교대 의무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당직의료인 관련 규정'은 인력 수급문제, 재정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현재 구성중인 윤리위원회를 통해 저질 요양병원 퇴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