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돌아오면서, 국회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이후 다시 불붙고 있는 의료영리화 논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실효성 확보, 의료기관 부당청구 관리 대책, 특정과 지원기피 등 전문의 인력수급 대책 등 국감 단골메뉴들도 의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입법조사처가 제안했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PA 양성화 등이 실제 국감장에서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국회, 복지부 등 피감기관에 1729건 자료 요구...분위기 '후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가 피감기관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는 1729건에 이른다.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보다 한 달 이른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국회가 '일하는 국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상시국감 체제를 도입, 국정감사를 1년에 두 차례로 나눠 실시키로 결정하면서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일단 국감 첫날과 둘째날인  26일과 27일에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27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9월 2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원격의료 도입-투자활성화 대책...의료영리화 '뜨거운 감자'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의료영리화 논란이 핵심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원격의료 도입 논란을 시작으로,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최근 발표된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까지 국가 발전을 위해 의료서비스 육성이 시급하다는 정부·여당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산업화 정책이라는 야권·시민단체의 의견대립은 격렬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위원장)은 지난 12일 정부의 유망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직후 "국민들의 반대가 심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의료영리화 종합선물세트와 다름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영리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의료법 시행규칙 논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또 추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맹비판했다.

복지위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또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단계를 밟으면서도 의료민영화는 아니라더니 결국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의료민영화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절대 의료영리화의 수단이 아니며 시민사회계와 일부 정치권의 반대는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 국감현장에서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공단-심평원, 업무현안 위주로...PA 양성화 다뤄질까 '촉각'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9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9월 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며 9월 4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1차 국정감사는 모두 마무리된다.

국회는 10월 1일부터 다시 국감체제로 돌입해 10월 10일까지 열흘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중앙의료원, 국민연금공단 등에 관한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경우, 별다른 '이벤트' 없이 주요현안 중심으로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건보공단의 경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대책 등이, 심평원은 지난해 지적을 받았던 자보심사 공정성 문제 등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별도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안했던 과제들이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정감사 준비 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사회 각 분야의 이슈를 선별해 정리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내놓은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PA 제도화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보건의료분야 주요 이슈로 꼽고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입법조사처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국내에서도 PA 양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